<p></p><br /><br />아시안게임은 끝났지만, 이번 대회에서 시작된 병역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. <br> <br>관련된 이야기, 오늘의 에디터 정치부 김성진 차장과 이어 갑니다. <br><br>1. 이번 대회로 병역특례 받는 선수 총 42명. 김성진 차장 보기에 현 병역특례제도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? <br><br>형평성입니다. <br><br>체육인에 대한 병역 특례는 45년 전 1973년 박정희 정부 때 만들어졌습니다. <br> <br>그리고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때 한국 최초로 금메달을 딴 양정모 선수가 처음으로 특례를 받았는데 지금 기준은 이렇습니다. <br><br>그런데 2002 월드컵 때 16강 이상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 땐 4강 이상에 병역 특례를 주면서 인기 종목만 특혜를 준다는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1-1. 음악 중에서도 클래식은 특례 대상이 되는 거군요? <br><br>네. 82년 병역 특례법이 보다 구체화되면서 예술인들에게도 문호가 열렸습니다. <br> <br>클래식 음악을 비롯해 발레, 그리고 국악과 한국무용도 적용 대상입니다. <br><br>그런데 한류 붐이 일기 시작한 10년 전부터 대중음악도 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고 최근 방탄소년단 빌보드 1위 이후에 이런 주장에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. <br><br>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빌보드 1위가 클래식 국제콩쿠르 1위가 뭐가 다르냐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. <br><br>2. 법으로 규정한 재능기부, 이 봉사활동은 제대로 되고 있나요? <br><br>2015년부터 병역 특례자의 경우 2년 8개월 복무 기간 중 544시간 의무 봉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수상을 언제 했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복무시점이 언제이냐가 기준입니다. <br> <br>2015년 이후에 복무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이 대상인겁니다. <br> <br>이용대 선수의 경우 2008년 베이징올림픽 때 금메달을 땄지만 2016년부터 복무요원을 신청해 관련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. <br> <br>문제는 올해 복무 만료자 상당수가 전체 시간의 70%를 못 채웠다는 겁니다. <br> <br>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<br>3. 뭔가 손을 볼 때가 오긴 온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입법 사안,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병무청장만큼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? <br><br>우선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국방위원장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. <br><br>[안규백 / 국회 국방위원장] <br>의원 입법이나 정부입법이나 올라오면 토의를 해봐야 되는데 1970년 대에 시행된 것이라 시대 흐름이 바뀌었으니까 깊이 고민해봐야 할 대목이죠. <br><br>정치권과 국방부는 병역 자원이 줄어드는 만큼 특례 제도 자체부터 원점 검토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또 제도 보안 차원에서 한 번의 국제대회 성적만 보는 평가가 아닌 세계선수권 등 다양한 대회 성적을 포인트로 쌓아 일정 점수 이상이면 특례는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. <br><br>메달을 못 따도 4등, 5등을 한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는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. <br> <br>앵커. 정치부 김성진 차장이었습니다.
